□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0월 23일 22시 30분경,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 메일을 발송했다. 이 설문조사(2019.10.21.~10.24/ 온라인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미래 초중등 사학의 혁신을 위한 법체계 개편 방안”이 주제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관리자 및 교원의 인식 및 의견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감과 교사 등 2명 정도만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마감은 24일까지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학 비리나 사건들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사학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의 핵심교육기관인 사학 전체를 마치 비리 집단으로 간주하는 편향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설문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의도성을 갖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답이 정해진 사학 법체계 개편 연구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쫓기듯 다급하게 진행되고, 설문 문항에 반드시 답을 달도록 설정한 것도 문제”라며, 설문조사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 당연하지만, 사학 운영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학비리신고센터’나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안들을 보면 개선할 사항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 일부 나타났듯이,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가 마치 성실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다른 사학까지도 포괄해 문제 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모든 사학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하기 위한 의도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답변의 선택지를 통해 사학법인이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없다’ 등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게 구성된 문항(6번 항목)은 객관적․중립적 설계가 아닌 특정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한다는 인식이 들게 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 시각 하에서의 현황 분석 및 의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리사학은 엄벌하고 건전사학은 규제완화 및 육성․지원하는 ‘차등적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서울교총은 사학 및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지나치게 경도된 목적성을 가진 연구나 사립학교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과유불급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붙임> 미래 초·중등 사학의 혁신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방안 연구(사립학교 관리자 및 교원) 설문조사 항목